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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루나사태 권도형 체포 1년 … 韓-美 '처벌 행선지' 여전히 안갯속
... 있다.현지시각으로 23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교도소 출소 뒤 바로 외국인수용소에 이송됐다.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다.이르면 ...
2024.03.24 뉴데일리 > 글로벌 > 정성훈 -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 "제2 통상임금 사태 벌어질 것"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
2024.03.19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안종현 -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
...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
2024.03.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美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 기각 신청 거부
...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도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
2024.03.15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애플 '인앱결제' 배짱 영업
... 재판부는 애플이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항소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이후 애플은 지난 ...
2024.03.14 뉴데일리경제 > IT·전자 > 조재범 -
'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 판단
...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 하청노동자 최종 승소
... 소송에서 약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소송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장겸 '총선 출마'에 민주당 '극렬 반대'…與 "김장겸이 그렇게 두렵나?"
... 엮어 '억지 기소'를 했고, 법원은 5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키다 지난해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의 대법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정권 차원의 치밀한 작전 속에 시작한 수사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과 ...
2024.03.07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장애물 제거
미국 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
2024.03.05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